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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 IC 통행료 무료화 재점화
'표적징수' 논란 속 22일 주민대책위 재결성
2008년 08월 20일 (수)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마산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 주장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내서 IC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인근 다른 IC와 형평에 맞지 않아 내서 주민은 '표적 징수'라고 주장했다.
마산시의회 송순호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내서읍 사무소 3층 강당에서 내서 주민을 대상으로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서 IC 주민대책위)' 재결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서 IC 주민대책위'는 지난 2004년 개통 이전부터 지역 주민에게 차량 정체 비용을 전가한다며 내서 주민들이 무료화를 주장하며 결성했으나 최근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내서 IC는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2002년 7월)과 신도시 개발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서마산 IC 인근 교통 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8월 28일 개통했다. 개통 후 2006년 2월 9일까지 800원(1종 승용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다가 현재는 900원으로 올랐다.
당시 내서 IC 주민대책위는 통행요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2004년 12월 15일부터 내서~부산(북부산요금소 등 8개소) 통행요금을 400∼500원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 의원은 형평성, 표적 징수, 차량정체 해결 비용 주민에게 전가, 내서 IC~동마산 IC(9㎞)구간의 고속도로 기능 상실 등을 거론하며 통행료가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동마산·서마산 I C가 모두 무료인데다 내서 IC 이용자 가운데 대구, 진주 방면의 진출입 차량은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산인 톨게이트, 칠원 톨게이트, 동마산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은 최대 12.2㎞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데 반해 서마산 IC에서 내서 IC까지 5.3㎞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여기에다 내서 IC는 마산·창원으로 왕래하는 내서 주민이 다수인데 이는 지역 주민에 대한 표적 징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체 통행료 27억여 원 가운데 내서 지역민의 출·퇴근 등을 고려했을 때 절반을 훨씬 웃도는 액수를 내서 주민이 내고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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