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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IC 무료화를 위한 주민대책위를 구성합니다.
 송순호  | 2008·08·19 19:12 | HIT : 3,847 | VOTE : 1,116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 드립니다.
  
8월 28이면 내서IC가 개통한지 만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서IC는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으로 인한 주민편익 도모와 서마산IC 인근의 교통 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내서IC 건설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습니다.

무릇 행정에서 하는 일은 적어도 공평무사해야 하며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마산시 관내에는 세 개의 IC가 있습니다. 동마산IC도 무료이고, 서마산IC도 무료인데 유독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통행료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서지역 주민들입니다. 통행료징수 대상의 80% 이상이 내서주민들이라면 이것은 내서지역민에 대한 표적 징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표적 징수는 상식에도 어긋나며 통행료 징수 대상자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는 내서주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서IC 요금소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2007년 기준으로 27억 원이나 됩니다. 이중  2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내서주민들이 부담한 것입니다. 이를 되짚어 보면 마산시가 부담해야 할 서마산IC 인근의 지․정체 해소 비용을 내서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서IC~동마산IC(9km) 구간의 도로 유지관리비용은 년 간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마산시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아 관리한다면 내서주민들이 해마다 22억 원이란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8년 7월 28일 제가 한 시정 질문에서 마산시는 관리권 이관을 위한 협의를 도로공사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소관 국장과 과장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내서IC의 요금소를 철폐하든지 아니면 그 관리권을 마산시로 이관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통행료 무료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산시와 우리 주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4년 전 마산시와 도로공사 간에 맺은 협약서에 요금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협약이 불편부당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서주민들이 해마다 22억 원이 넘는 돈을 억울하게 계속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서IC 통행료 징수를 더 이상 용인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2004년 7개월간 거리서명 및 천막농성을 했던 그 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아야 합니다. 통행료 미설치 구간 및 관리권 이양사례 등 여러 가지 자료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내서주민들이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내서IC 요금소 철폐와 통행료 무료화를 이제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내서주민들의 단결된 힘이 절실히 필요 할 때입니다.

이에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내서주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라는 내서주민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획하고 행동하는 주민 조직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 및 주민대표와 개인의 참여를 희망하며,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주민대책위 결성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 결성 모임 안내 ■

-일시 :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늦은 7시 30분
-장소 : 내서읍 사무소 3층 강당
-내용 : 대책위 결성 제안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왜 되어야 하나? 제안 설명
        대책위 결성 및 집행부 선임
        기타 토의

2008년 8월 12 일

송순호 마산시 의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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