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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IC 통행료 무료화 가능하다"
송순호 마산시의원 "무료 고속국도 전국 17곳"
관리권 지자체 이관…도공 "일부구간만 불가능"
2008년 08월 21일 (목)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내서IC ~ 동마산IC 구간 통행료 징수 현황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 가능할까?' <19일 자 5면 보도>내서 IC처럼 고속국도인 곳에서 요금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료로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 전국적으로 17곳이나 돼 무료화는 실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산시의회 송순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요금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고속국도는 △남해선 서마산~동마산(3.8㎞), 대저 JCT~구포(2.9㎞) △서해안선 조남 JCT~금천(11.2㎞) △호남선 광산~동광주(10.7㎞) △영동선 사창 JCT~월곶(5.4㎞) △중앙선 삼락~대저 JCT(3.1㎞) △서울 외곽순환선 송파~강일(15.5㎞), 구리~퇴계원(2.8㎞), 학의~안현 JCT(21.5㎞) 시흥~계양(13.0㎞), 김포~일산(5.3㎞) △남해지선 서부산~감전(2.5㎞) △제2경인선 인천~서창(9.8㎞), 신천~석수(11.8 ㎞) △경인선 인천~부평(14.1㎞), 서운 JCT~신월(7.1km) △구마선 화원~서대구(10.7㎞) 등이다.
이 가운데 서마산 IC에서 내서 IC까지의 구간인 5.3㎞를 넘는 구간이 12곳이나 되고, 10㎞ 이상으로 긴 거리도 8곳이나 됐다.
또,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리권을 지자체로 넘기고, 무료로 한 사례도 있다. 남해선 구포 낙동대교~만덕 육교,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마고속도로 지선이 그 예다. 남해선 구포 낙동대교~만덕 육교 4.18㎞ 구간은 관계 기관 협의로 지난 98년 6월 도로공사에서 부산광역시로 관리권을 바꿨다.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7.6㎞도 관계 기관협의로 서울시가 2002년, 2004년 구간별로 인수했다.
구마고속도로 이현 JCT 3㎞는 대구시에서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도로공사에 IC로 개량을 요청하자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된다며 지난 94년 시로 이관했다.
송 의원은 "내서 IC와 가장 유사한 사례가 대구 구마고속도로다. 우리도 충분히 무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서 IC 통행료 무료화 주장에 대해 마산시도 도로공사에서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해서 이관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2005년 남해선 190㎞ 구간의 ㎞당 수선 유지비 원가가 5770만 8000원이고, 2006년은 4070만 1000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내서 IC에서 동마산 IC 9㎞에 대한 수선 유지비용으로 계산해보면 2005년 5억 1937만 2000원, 2006년 3억 6630만 9000원으로 평균 4억 4284만 1000원이 든다.
마산시 건설교통국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내서 IC 무료화는 다른 인근 IC와 비교했을 때 정당한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유료화는 불가능하다. 동마산·서마산 IC가 무료화가 된 데에는 마산시 외곽의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개방한 것이다"라며 "내서 주민이 진주, 대구방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인·칠원 영업소에서 그 구간에 대한 요금을 미리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에 따라 운영되는데 일부 구간만 무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최종 정책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개통된 내서 IC는 한국도로공사가 139억 2200만 원, 마산시가 22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부담해 만들었다.
내서 IC는 개통 직후인 2005년에는 하루 평균 6429대가 이용했고, 지난해는 하루 1만 대가량이 이곳을 거쳤다.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고속국도는 유료도로법,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국도는 국가재정사업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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